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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의 대우조선 사태 막는다…조선건설사 지원시 심사 강화

중앙일보 2015.11.10 11:32
앞으로 건설사와 조선사가 수익성이 없는 해외 사업이나 선박 수주를 하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건설사와 조선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건설·조선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무리한 수주 등으로 부실이 생겼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기 위해 4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책금융기관에 부담이 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증자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산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정책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을 서 줬지만 앞으로는 3사가 함께 공동 심사를 하고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직원이 모여 설립한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대형프로젝트의 수익성 심사를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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