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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시절 후임병들 성기 움켜쥔 대학생 '선고유예'

중앙일보 2015.11.10 09:37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임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군 복무중이던 지난 4월 6일 인천시 부대 앞 공터에서 후임병에게 성기를 자신의 몸쪽으로 가져다 댈 것을 요구하고 전투복 위로 성기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날 또 다른 후임병이 입고 있던 체육복 위로 성기를 움켜쥐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간 구속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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