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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심한 뿌리산업에 파견 허용 추진

중앙일보 2015.11.10 01:50 종합 12면 지면보기
주조, 단조와 같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도 파견근로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업종은 지금처럼 파견이 제한된다. 고령자와 전문직에 대한 파견 제한은 푸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노조가 대리할 수 있게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논의 결과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문가그룹(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안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 각 1명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관련법에 전문가그룹 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16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뒤 노사정과 전문가그룹 의견을 병기해 국회에 일괄 이송할 방침이다.

노사정위, 전문직 제한도 풀기로

 공익전문가 안에 따르면 파견 업종과 업무를 제한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와 같은 6개 업종이다. 지금까지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으로 분류돼 파견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돌려막기식의 단기 파견(노무도급)은 규제된다. 최소 2년은 고용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로 대접하라는 얘기다. 뿌리산업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훈련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훈련수당이나 휴업수당과 같은 지원이 뒤따른다.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제한은 풀도록 했다. 부작용이 크지 않고, 고용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그룹은 사내 하도급을 법률로 전면 금지하거나 불법 파견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신 도급과 용역의 일부를 파견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다만 노총이나 산별노조와 같은 전국단위 노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별 노조에만 대리권을 인정한다. 노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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