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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검찰총장

중앙일보 2015.11.10 00:50 종합 30면 지면보기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직이다.

신분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고려해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중요한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종래에는 임명제였으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12월 검찰청법을 변경해 2년 임기를 보장했다.

권력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검찰총장 직속부대인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0여 명의 검사 수장으로 국가 사정기관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힘은 다른 권력기관을 압도한다. 한편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과 달리 검찰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는 것은 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휘두를 권력이 막강한 만큼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정의의 집행자가 될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도 엄중하고 크다. 하지만 과거 검찰총장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보다는 권력자 입장에서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찰 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검찰총장이 더 많았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이런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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