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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과 국회의 분리, 움직일 수 없는 원칙

중앙일보 2015.11.10 00:30 종합 34면 지면보기
정기국회가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데다 교과서라는 이슈로 국회를 거부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사정 등이 있었을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정쟁과 상관없이 국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선회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이다. 국정과 정쟁의 분리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국회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진정한 정상화에는 난제가 많다. 당장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부터 2+2 회담을 열어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조정, 지역구 획정 등에 관한 담판을 시도한다. 안이 도출되면 4+4 회담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가 협조했다면 이 작업은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종결될 수 있었다. 여야가 안을 제시하지 못해 11월 13일이라는 법정 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선거 5개월을 앞두고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여야는 11월 13일 시한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현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들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수년째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야당은 법안 통과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리고 월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도의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의 현명하고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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