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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5회] 정두언 “김무성 대표, 수도권 민심 아나…직접 강북에 출마해봐라"

중앙일보 2015.11.09 23:41
 

 
"본인이 직접 서울 강북에 출마해봤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쓴소리꾼' 정두언 의원이 같은 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침 없는 비판을 가했다. 9일 오후 5시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된 ‘직격인터뷰’ 24회에 출연해서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 대표가 대선 출마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민심에 무관심한 것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 냈다. 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구을, 강북이다.

정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선 주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는 안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정 교과서는 시대에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도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대선을 앞두고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원치 않는 안을 대선 앞두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반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사업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재경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발언을 했다"고 쏘아 붙였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기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야당의 친노패권과 야당 역할의 부재, 공천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누리 정두언 의원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요 일문일답.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비박계’의 주축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다. 그냥 정두언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소신껏 할 말하고 하는 것이다. 어느 계보에 속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불편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됐다. 그래도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보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정교과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199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 교과서도 한 1년 정도 쓰다가 마는 것이다.”

-현재 김무성 대표는 적극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추진하는 입장이다. 김 대표가 지금 아주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데 김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을 뒤집을 것으로 보나.
“본인도 그렇게 추진했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대통령의 소신, 철학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제동을 걸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과서들은 정부에서 전부 다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08년에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서 문제라고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55곳을 수정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과정이 시작되고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있을 때 역사교과서를 다시 수정했다. 700곳 이상을 고쳤다. 청와대에서도 열흘 동안 검토해서 인정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것을 시정하자고 하니까 집필진들이 소송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국정교과서로 방향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 관련 , 11월 중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끌어내 일단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KF-X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용과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놔야 하지만 전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총책임자고, 김 안보실장 때문에 박대통령이 많은 오해도 받고 외교적으로도 부담을 얻고, 망신까지 당한 셈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김 안보실장은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또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사려는 비행기가 F35라는 모델이다. 캐나다에서는 이 비행기를 구매하려다가 취소했다. 캐나다 감사원 감사결과 너무나 부실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비행기를 우리는 계속 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사면서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던 걸 못 받게 돼서 자체개발로 말이 바뀌는 상황이다. 현재 F35를 구매하려고 했던 모든 국가들이 재검토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런 경우 국방부는 의원 개개인한테 매달려 읍소를 하고 청와대에 로비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기획을 많이 세우는데.
“국방위 분위기가 그러니까 국방위는 포기를 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뭔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장이 증액을 해야겠다고 나온 거 아닌가.”

-소관 상임위 건너뛰고 가능한 건가.
“상임위원장이 올리면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예결위원장 잘 모르지 않나. 국방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한 건데 내용도 모르면서 증액 시킨다는 것은 주제넘은 발언이다.”

-‘월권행위’이라고 언론에서 지적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아무 말 않는다.”

-우리 국방에서 기술 개발이 실질적으론 어느 정도 인가.
“내용은 전문적이니까 사실 잘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두 달 전 미국에 가서 기술 달라고 했다가, 미국 측에서 ‘못 주겠다고’해서 최종적으로 거절당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측에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뭐 하러 그렇게 애걸 복걸했냔 말이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며 무력외교·망신외교 소리 까지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일을 벌렸던 사람들이 물러나던가. 앞뒤가 안 맞고.”

-이번 기회에 방사청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고쳐야 한다. 국정감사하면서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이 공감대를 가진 게 방사청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방사청과 국방부와 각 군의 관계가 책임 순서가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일이 뒤틀리고 꼬이게 된다. 다시 국방부에 차관을 신설해서,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일이 안 되는 것은 방사청을 맡는 게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한사코 반대한다. 또 방사청장이 센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기관을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타격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권은 국정 교과서 문제 아니더라도 어렵다. 서울만 해도 48개 지구당에서 새누리당이 17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이 다 야당이다. 선거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 당은 수도권에 별로 관심 없다. 야당은 친노패권이라고 해서 문제 아닌가.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당은 사실 '친박TK패권'이다. 시비도 걸 수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하다. 이 사람들이 당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 과반수 정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수도권은 중도적이지 않나.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당은 중도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당 주도 하는 사람도 잘 모른다.”

-김무성 대표가 수도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이 없나.
“교과서 문제만 해도 국정 교과서가 총선에 영향 없다고 했는데, 그럼 영향이 없다면 본인이 서울 강북에 출마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알 것 아닌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어떤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의 정책을 친선 민정으로 ‘확’ 바꿔야 한다. 지금은 친기업적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비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 안 한다.”

-당의 주류는 친박계, 대선 영향력이 큰 대통령, 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마저 계속 보수 쪽으로 치닫고 있다. 그게 오히려 당의 앞날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계파나 이익만 좇는 것일까.
“보수는 개혁을 해야 보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면 수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 당이 과거보다 훨씬 더 수구적으로 가고 있다. 대선 때만 해도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승리했는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개혁적인 모습들이 다시 나와서 당이 혁신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 안 되고 있다. 조금만 다른 목소리나 비판적인 목소리 내면 매도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그러지 않았다. 반대 목소리도 받아들이고 논쟁했는데, 지금은 반대 목소리만 나오면...”

-향후에 어떻게 개혁 플랜 가동할 수 있을까.
“지금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다. 나머지 90%가 소득의 반을 나눠먹고 사는 것이다. 양극화다. 연금 개혁이 됐든, 노동 개혁이 됐든, 재벌 개혁이 됐든 상위 10%가 소득의 반을 가져가는 것을 나누고,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도 저항하고 귀족 노조들도 저항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된다. 민주당도 친노라는 것이 거의 귀족노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기업의 이익에 대변하려고 하고, 양쪽 다 상위 10%의 이해를 대변하는 꼴이 된다. 대통령이 개혁한다는 게 그런 쪽의 노력이다. 그런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땐데 국정화와 같은 정치 이슈에 묻혀 지는 게 안타깝다.”

-노동개혁도 추진 중이다. 큰 틀이나 방향은 동감하나.
“정치이슈 때문에 동력이 다 상실돼버렸지 않나.”

-대통령은 국정은 국정교과서대로 하고 민생에도 집중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야당과 협조·절충해가며 해야 하는데 야당이 전부 거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은 타협의 정치가 아니다.”

-구조 개혁 등 정부가 설계한 구체적 틀에 공감하나.
“아버지 것 빼서 자식 주냐고 말하는데, 맞다. 귀족 노조를 대변하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세비보다도 귀족 노조가 더 많이 가져간다. 여유분을 밑으로 내리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건가. 야당이 누굴 위한 정당인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귀족 노조를 위한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이 지리멸렬한 것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나라가 망한다. 여당도 정부도 긴장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한다 해도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정부도 튼튼해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공천 얘기도 거론했다. 본질적 갈등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쭉 봐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시비거는 것은 봤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시비거는 것은 처음 봤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하지 않고 국민 손에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 ‘공천을 안 하면 너만 안 하는 거지, 왜 우리까지 못 하게 만들어’하는 시비를 거는 것이다. 전략 공천하잔 얘기도 쉽게 풀자면 ‘내가 국회의원 후보 되기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를 그냥 찍어달라. 그럼 거수기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우습고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가 공천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정치의 큰 진전이다. 국회의원이 권력자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쉽게 날릴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리 김하온 기자 kim.haon@joongang.co.kr·홍준영 인턴기자
촬영 김세희·이진우·최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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