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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난민 유입에 가장 폐쇄적…한국의 성적표는?

중앙일보 2015.11.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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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에 정착해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 요나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난민과 이민자 유입에 대해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일본에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은 수는 총 5만7300명으로 인구 대비 유입된 이민자 수의 비중은 0.04%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0.62%에 비해 15분의 1 수준이다. 한국 또한 난민과 이민자에 인색해 유입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3년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은 6만6700명이다. 인구 대비 유입된 이민자 수의 비중은 0.13%로 일본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이민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68%)로 한국의 12배에 달한다.

난민 유입 비중뿐 아니라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비율 또한 일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작년 일본에 난민 심사를 신청한 7533명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명으로 난민 인정 비율은 0.26%에 불과했다. 한국은 지난해 난민 심사를 신청한 3296명 가운데 94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비율로는 4.26%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헝가리(0.81%), 폴란드(2.84%)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난민 유입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6억 달러(약 1조8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 이후 실제 난민 유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해 ‘돈으로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전히 최하위권이지만 한국은 이민자와 난민 유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4년 1.96%로 뛰어 비교대상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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