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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개혁 틀렸다” 주거·중기·갑을·노동 문재인식 4대 개혁 제안

중앙일보 2015.11.09 01:45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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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주거·중소기업·갑을관계·노동’ 등 4대 개혁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면서 “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주거 개혁과 관련, 문 대표는 “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때문”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상업지역 내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시 원가 구조·기술 관련 공개요구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공정한 갑을 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 교섭권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채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 적용 ▶사내 유보금 과세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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