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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 불똥 튈라 … 아파트 집단대출 중점 관리

중앙일보 2015.11.09 00:10 경제 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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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점검에 나섰다. 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대출 심사 강화에서 시작한 현장 점검을 아파트 집단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로 넓혔다. 저금리 기조 속에 경제 주체의 빚이 크게 늘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대출 부실 리스크(위험)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 연체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울산 등 광역시 전매 비중 높아
입주 전 집값 하락 땐 연체 급증 우려
올해 23조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도
모니터링 통해 부실 위험 예의 주시


 금융당국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현장점검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보다는 부산·대구·광주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는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입주 예정 아파트의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사는 거래 형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매매된 아파트 10곳 중 3곳(30%)이 분양권 전매였다. 그 중 대구(41%)·울산(38.5%)·부산(35.5%)·광주(35.3%)는 분양권 전매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크게 치솟고 있다. 반면 신규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12%)·경기(20%)는 분양권 전매 비중이 낮았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향후 주택시장 회복세가 꺾여 입주 전에 새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시세차익 목적으로 분양권 아파트를 샀던 이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집단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 영향으로 2012년 분쟁 사업장이 65개 생겼고,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예년의 배 이상인 6.28%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방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가 많은 사업장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 ▶분양시장 과열 지역을 정해 집단대출을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과열 위험이 없는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거절이나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주문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올 들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지난달 말 5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을 대상으로 자영업 대출 검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은 2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침체로 퇴직하고도 빚을 내 창업에 나선 ‘반퇴세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은행도 기업대출보다 리스크가 적고 금리는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자영업 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자영업 대출은 보통 대출금이 1억원 이하여서 대출금을 떼여도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보다 부담이 적다. 반면 자영업자의 담보능력이 기업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출금리를 더 높게 매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아직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출규모가 늘어나면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급한 규제로 은행권이 자영업 대출을 축소하면 내수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선 집단대출 관리에 역량을 기울이고 자영업 대출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며 증가 흐름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집단대출=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 입주 예정자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나 정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이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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