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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달만에 명품 시계·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폐지키로

중앙일보 2015.11.03 15:01
정부가 시행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인하됐던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에 대한 개소세가 8월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개소세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려 했지만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치품에 붙는 개소세의 기준가격을 높여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방·시계·사진기·융단·보석·귀금속·모피 등 7개 품목의 개소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 전까지 500만원짜리 시계를 사면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8월 27일부터 정부의 기준가격 조정으로 500만원짜리 시계나 가방엔 개소세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방이나 시계 등 명품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3일 기자 설명회를 하고 “개소세 기준가격을 내린 것은 제품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봐야할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보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를 다시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은 “명품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가격은 해외 본사가 정하는 것이라 판매가를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진 보석과 귀금속·모피의 개소세 기준가격은 5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 정책관은 “보석과 모피 쪽은 업체의 개소세 인하 건의가 있었고 기준가격 조정 후 실제로 가격이 낮아진 것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달 중 개소세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효과가 없어 개소세 기준가격을 되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시행한 지 두 달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
품목 2015년 8월 27일 이전 2015년 8월 27일 이후 2015년 11월 중 시행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1개당 200만원으로 조정
보석·귀금속, 모피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1개당 500만원 유지
가구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 1조당 1,500만원/1개당 1,000만원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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