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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화 고시 발표 직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경제와 민생에 주력해야" 한 목소리

중앙일보 2015.11.03 13:43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한 직후인 3일 오후 1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는 걸 속 시원하게 보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등은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11월과 12월 두 달이야말로 국가 미래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인지 놔둘 것인지, 경제를 (선순환) 궤도에 올릴 것인지 옆걸음질 할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새누리당 김 대표를 비롯,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늘 정부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국정 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총리와 부총리 수고 많으셨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충정으로 돼야한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역사학회의 신망받는 학자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사회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늘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고 또 긴장을 늦추는 순간 국운도 쇠락하기 마련인데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모두 정신 무장을 단단히 갖추고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역사교과서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 동의 등은 미래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진작 처리돼야 할 국정 현안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무한정 미뤄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헛물을 켜게 될 것이고, 국민도 우리들을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당이 알아주길 바란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았으면 한다.“

▶이병기=”한·일·중 3국이 정상회담을 위해 청렴한 가을 하늘에 모처럼 동북아 삼각축인 삼국의 협력 분위기가 그려졌다. 지난 7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생현안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협의했는데 오늘 다시 국정 운영의 삼각축인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입법들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경제도약 노동개혁 반드시 해야만하는 일을 책임있게 해나가겠다는 자세로 달려왔다. 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통과된 추경 예산의 집행과 일련의 소비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최근 내수경기 상황과 경제회복 속도가 호전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말 다행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11월 특히 12월 두 달, 지금이야말로 국가 미래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속도를 낼 것인지 더디게 놔둘 것인지 경제를 제궤도에 올릴 것인지 옆걸음질하게 할 것인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달려있다. 당·정·청은 한몸이다. 하나가 되어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지난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와 민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함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 야당도 앞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달 남짓 남은 정기 국회에서 청년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각종 FTA 비준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과 국회가 적극 해나가야한다. 전국민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기대하고 있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오늘 회의가 이런 기대와 요구에 귀기울여야한다. 오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라는 국정 북극성을 향해서 꿋꿋하게 전쟁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내수시장 비롯한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있었던 한 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추경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시적기에 투입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3분기 성장률은 5년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가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외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다. 지금까지 긴급 처방으로 경제불씨를 살려온만큼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처방에 시급히 나서야할 때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일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개혁,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수출활력을 개척해줄 FTA의 국회 비준동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오늘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가 된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몸이 되어야 한다. 내일 양당 2+2 회담 예정돼있는만큼 정국해법 찾아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 야당의 협조 당부한다.”

▶황교안 국무총리=“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시급한 정기법안, FTA비준안, 16년 예산안에 대해서 당·정·청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서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어서 각 부처가 사업 추진을 공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를 적극 지원하고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에 제출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비준돼 발효된다면 거대한 해외시장선점, 글로벌 투자자 유치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연내에 발효가 된다면 금년에 즉시 관세 인하가 가능하고, 또 내년 1월 추가 관세 인하도 가능한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6% 증액 제출했다.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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