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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현행 검정발행제도는 실패"

중앙일보 2015.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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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안 확정고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다.

황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에서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지금의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대결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집필진의 편향성'을 근거로 들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며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려서 수정을 한다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선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해 편향성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황 총리는 현 검정제도에 대해 "검정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교과서"라며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곳 학교가 특정집단의 인신공격과 협박 등 외압 앞에 선택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고등학교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그들이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PPT를 사용하며 기존 교과서의 오류를 설명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6.25전쟁은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라던데?'라는 문구가 쓰인 화면을 띄운 뒤 "너무나도 분명한 6·25전쟁의 책임마저 북한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간 3·8선의 잦은 충돌로 6·25전쟁을 발발한 것인양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 독재 미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부였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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