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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민주주의 위협하는 저 독재 세력을 심판해달라"

중앙일보 2015.1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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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월 29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대해 “독재”라는 말을 쓰며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전념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고개를 돌렸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독재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표는 정부의 확정고시 과정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국민이 제출한 수만 건의 반대의견과 100만 건의 반대서명도 다 소용이 없었다”며 “어제 오후부터는 (반대 의견을 접수해야 하는)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반대의견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44조에는 “행정청은 (찬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예고 기간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국정교과서 예고편의 홍보기간이었다. 그 기간동안 박근혜식의 ‘박정교과서’는 탄생할 알을 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목적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이라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지키는 예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확정고시에 맞춰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 그는 “확정고시가 강행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한 국회 중단이 국민들에게 큰 불편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돼도 용서해달라. 이번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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