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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정화 고시 … 야당 국회 철야농성

중앙일보 2015.11.03 03:01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5일로 예정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3일에 하기로 했다. 국정화 논란을 길게 끌기보다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2일부터 국정화 저지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도 거부키로 했다.

예결위 파행, 본회의도 거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를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행정예고가 끝나면 언제든 확정고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혼란 줄이려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

통상 시행령의 경우 행정예고가 끝난 하루 이틀 뒤 확정고시해왔으나 이번엔 서두른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는 2일 자정이 시한이다.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저지 농성을 시작했다. 문 대표는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무도한 정권이자 참으로 독선적인 정권”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의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하겠다는 뜻이다. 농성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설훈 의원), “박정희 대통령은 구색으로라도 야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문희상 의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농성한다고 될 일이냐” 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민생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도 파행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측 요구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오후 5시20분쯤 재개된 예결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자료 제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탁·정종문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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