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판사 시절 '2차 사법파동' 동참

중앙일보 2015.11.01 15:23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980년대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젊은 판사들의 성명서에 동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구지법 판사 시절이던 1988년 6월 18일 동료 판사 335명과 함께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2차 사법파동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가 제5공화국 인사인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젊은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 용퇴와 함께 법관의 청와대 파견 근무 및 정보기관의 법원 출입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서명이 시작된지 이틀 만에 사퇴했다. 후임으로는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년차 판사였다고 한다. 그는 사법연수원 졸업 후 1987년 판사로 임용돼 3년 간 일하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당시 대구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서명한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12기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 14기 홍일표·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판사들이 서명하는 데 동참했던 거 같은 데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재야 인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처리한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때도 청와대 입장에 충실한 결론을 내는 등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