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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경제단체장들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조속 통과 촉구"

중앙일보 2015.10.29 23:21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장의 간담회에서였다. 간담회에는 원유철(새누리당)ㆍ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무역협회)·허창수(전경련)·박용만(대한상의)·박성택(중기중앙회)ㆍ하영구(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경제계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이들 5명은 42개 산업ㆍ노동 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다.

간담회는 FTA민대위 간사인 무역협회 주도로 마련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중국 등과의 FTA를 비준해달라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실현이 요원해 보였다”며 “적극적으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회장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ㆍ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 -0.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8월 -3.6%로 악화하고 있다. 민간대책위에서 서비스업계 대표격인 전국은행연합회의 하영구 회장도 “한ㆍ중 FTA는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존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합의”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여ㆍ야 인사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FTA 지연으로 하루 40억원대 기대수출액이 사라진다”며 경제계 입장에 동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관세 완화 효과를 따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경제계 대표들은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처리와 금융지주사 규제 개선 등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간담회와는 별도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허용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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