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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부 제출 '좌편향 사례' 9개항목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5.10.29 18:06
교육부가 29일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사례’를 9가지 항목으로 나눠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부분이 편향적인지 제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지적한 대표적 편향 사례는 『김일성 전집』의 발췌본을 그대로 실어 주체사상을 소개한 천재교육 교과서다. 천재교육은 지난 2013년 11월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했다. 도움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하라”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고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됐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교육부가 새정치련 측에 제출한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 자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선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이 수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수정명령 뒤 “토지의 소유권은 제한됐다”는 등의 별도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천재교육이나 금성, 두산동아 등이 수정을 하긴 했지만 문제 부분을 그대로 두고 1~2줄만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ㆍ25 전쟁에 대한 서술도 문제삼았다. 미래엔 교과서는 역사학자 김성칠의『역사 앞에서』를 인용해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라는 대목을 실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북한의 남침을 보여주는 자료로 교체하라”는 수정명령에 따라 해당 대목을 ‘북한군의 전투 명령’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또 “4개 교과서가 남북한의 정부 수립 순서를 기술하면서 남한 정부 수립을 먼저 소개해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4개 교과서 모두 수정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교과서는 수정됐지만 현 고3 학생들이 쓰는 2010년 교과서는 수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경제성장과 관련해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소개나 스토리가 없고 성장과정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거나 “3개 교과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교과서 집필기준은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누락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또 검정대상이 아닌 교사용 지도서에서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한 부분도 별도 항목으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자료는 문제 부분이 검정기준에 따라 이미 수정이 끝나 현행 교과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정화 논리가 군색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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