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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철 익산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중앙일보 2015.10.29 15:48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박 시장은 29일자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회견을 하고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 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또 TV 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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