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 “정부는 야당 말 귀담아 들어야”

중앙일보 2015.10.29 11:22
새누리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문제와 관련, “정부 측이 야당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주고 받은 공문 정도라면 못 낼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편성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야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예산과 관련된 일상적인 자료를 내라는 것'이고 정부측은 '예비비라는 것은 정부의 재량권으로 세부 항목을 정하지 않고 금액만 확정해서 준 것으로 집행을 한 다음, 결산심사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그 때 자료도 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자료를) 내년에 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자료를)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조차도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못 내겠다’, ‘지금까지 관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감사나 대정부 질문 또는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먼저 터졌고 논란이 되다가 예결위가 열리니 그 연장 선상에서 얘기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부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예결위ㆍ교문위 등) 여러 군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것을 다 공개해 놓고 보면 아무 것도 없다”며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나’ 싶어 강한 입장이 나오는데 정부 부처끼리 주고 받은 공문서에 뭐가 특별한 게 있겠느냐”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예결위원장으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에 대해) 선입관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당에 소속돼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은 양쪽 당의 조정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