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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국민의 관심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유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5.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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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사진 중앙포토]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인 오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그 뜻과 의의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지정하여 지키며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후자는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 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발전된 단체자치의 개념은 법인격으로서의 단체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지역단체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지방자치의 날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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