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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몰자 유골 수습” … 한국인은 쏙 빼

중앙일보 2015.10.29 01:26 종합 16면 지면보기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국내외 전몰자 유골 수습을 추진하는 법안에서 한반도 출신 강제 동원 희생자는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 9월 전몰자 유골 수습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을 사업 집중 기간으로 정한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요구 묵살

법안은 정부에 전몰자 유골 수습 기본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 수집과 유골 수용 등 임무는 정부가 지정하는 법인이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골 수습 대상자(2조)를 ‘우리나라(일본) 전몰자’로 규정하고 1945년 9월 2일 이후 일본 이외 지역에서 강제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람은 포함시키면서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희생자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일본인 유골 수습 사업에는 한국인 유족이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 시민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때 일본 정부에 의해 군인·군속으로 동원됐다가 사망한 한반도 출신자는 약 2만1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00여 명의 유골이 한국으로 반환됐다. 이 단체는 일본 후생성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한국인 유족 참가와 유족의 유전자 채취와 감정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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