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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합쳐 100만원은 받게 해야”

중앙일보 2015.10.28 02:31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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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는 “어떤 나라가 복지국가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중산층이 공적연금만으로도 노후에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우리나라에선 국민연금에만 기대서는 노후 생활이 안 되니 ‘용돈연금’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톱! 용돈연금 <하> 노후 도움되는 국민연금으로
국회 공적연금 강화기구 위원 2인에게 듣는다
야당 추천 김연명 교수

 - 국민연금 수령액이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불만이 많다.

 “지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기금의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왔다.”

 - 노후에 필요한 적정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노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100만~1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연금 수령액을 올리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몇 년째 묶여 있는 소득상한선을 5~6년간 조금씩 올려 650만원까지는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 최소 1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만~30만원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깎이게 돼 있는 기초연금 설계를 바꿔야 한다.”

 - 여성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독일·스웨덴은 한 아이당 3년씩 출산 크레디트를 준다. 둘만 낳아도 10년 채우는 게 어렵지 않다. ”

 -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 좋겠지만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데.

 “맞다. 기금 고갈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지금 연금 보험료(소득의 9%)에서 최대 4%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한다.”

 -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연금 기피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겠나.

 “건강보험료도 최근 10년 새 2%포인트 인상됐지만 조금씩 올리니 가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연금 보험료를 4%포인트 올린다면 본인의 추가 부담은 2%포인트(회사가 절반 부담)가 된다. 매년 0.2%씩 10년간 점진적으로 올리면 그럴 리 없다.”

 -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율이 인상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대가 20대 이하 다. 가입할 때부터 50%의 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50대의 경우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기 노후도 챙겨야 하는 낀 세대라 부담이 훨씬 크다. 그 부모 세대가 농업사회에 태어나 노후 대비를 전혀 못한 채 은퇴한 탓이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 대부분이 연금을 받을 테니 사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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