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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 공무원연금 수준 715만원까지로”

중앙일보 2015.10.28 02:31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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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달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기구 산하 소득대체율 분과위원회가 연금 기능 강화를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 측 전문가인 윤석명(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측 김연명(54)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용돈연금’ 개선 방안을 들었다.

스톱! 용돈연금 <하> 노후 도움되는 국민연금으로
국회 공적연금 강화기구 위원 2인에게 듣는다
여당 추천 윤석명 위원


 윤석명 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 대신 소득상한선 인상, 가입 기간 확대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민연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데.

 “독일이 국민연금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율이 19.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남성 근로자의 가입 기간이 35~40년에 달한다. 독일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료를 올려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다.

 “대체율을 50%(현재 46.5%)로 올리자고 하는데 보험료를 4%포인트 올려야 가능하다. 저소득층은 지금도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노후 구멍이 더 생길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커서 더욱 어렵다. 그 주장대로인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고소득층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국민연금에 시급한 일은.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재정 안정도 중요하다. 재정 부실로 노후에 연금이 깎이면 국민연금 강화가 아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보험료 인상을 시작하는 게 좋다. 10년을 보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도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이를 맞추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내버려두면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은퇴하게 돼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 용돈연금을 타개하려면.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421만원을 550만원으로 올린 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715만원)과 맞춰야 한다. 상한선을 올리면 가입자 평균소득이 늘어나 전체 가입자의 연금이 올라간다. 실질 연금이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만 따라갈 수 있다.”

 - 연금액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 60세 이후에 점진적으로 퇴직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60세에 8시간, 다음 해에 6시간, 4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줄이되 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해야 한다. 59세로 된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늦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 기준 소득은 8시간 근로소득에 맞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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