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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

중앙일보 2015.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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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서울 강서구 모 백화점의 여성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뒤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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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생 119 본부가 개최한 여성안전지키기 현장 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여성 안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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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서울 강서구 모 백화점의 방재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은 기자]

새누리당 민생119본부는 20일 여성안전지키기 현장 당정 간담회를 열고 여성 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장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기존 346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강서구 여성안심구역과 지역 백화점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성 안심구역 푯말을 발견하고는 “푯말은 이동 가능한 것이냐, 강서경찰서와 관할대에는 몇 개나 갖고 있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해당 관할 지구대장은 “강서구에는 6개, 관할 지구대에는 4개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 안심구역의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여성 안심구역은 젊은 층, 여성 단독 거주 원룸 밀집지역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분석하고 선정해 경찰관이 주기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의원들은 지역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뒤 안전요원이 바로 출동하는지를 확인해보기도 했다. 안전요원은 벨을 누른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여성 안전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당 부처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장소에 CCTV 확대 설치 ▶주차장 설치 기준에 셉테드(CPTED) 개념 도입 추진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으로,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정비와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종배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CCTV 확대 설치 문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CCTV는 어린이 안전용으로 한정돼있지만, 예산이 증액된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뒷골목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성린 본부장은 “민생 119가 출동하면 성과를 내야한다”며 “(관련 예산을) 현 346억에서 최소한 500억까지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대 국토교통부 고용정책조정과장은 대형 마트 등 주차장 관리 대책에 관해 “현재 30대 이상의 차량을 세우는 곳에만 CCTV가 의무화돼있고 보이지 않는 (CCTV)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해 여성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주차장 설계, 조도 기준, CCTV 해상도, 비상벨 등의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셉테드·CPTED) 개념을 도입해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인 김정애씨가 “지난번 트렁크 납치사건, 일명 ‘김일곤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특별 관리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우범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범자들이 4만1000여 명이 있는데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노출하려면 인권 문제, 법적인 제한이 있어 어려운 상태”라며 “주위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탐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범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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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서울 강서구 모 백화점의 여성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뒤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2 새누리당 민생 119 본부가 개최한 여성안전지키기 현장 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여성 안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서울 강서구 모 백화점의 방재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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