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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신요금인가제' 올해 안에 폐지될 듯

중앙일보 2015.10.20 17:14
1위 통신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이르면 올해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유선통신은 KT,무선통신은 SK텔레콤)는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다른 통신사업자들처럼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신고 후 15일 이내에 불공정 경쟁·이용자 이익침해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1991년 시작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 시장 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내놓거나 요금 인상 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점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아 시장 왜곡과 이용자 후생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또 데이터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요금제가 출시되고 통신사간 결합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1위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판단도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이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 이송돼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받게 된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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