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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주요국에 비해 노후 빈곤 가능성 훨씬 높아

온라인 중앙일보 2015.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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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사진 중앙포토]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한국 노인, 주요국 비해 상대 빈곤율 높아…"공적으로 보장받는 소득 적고 일해서 버는 돈 많아"

한국 노인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노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등 공적으로 보장받는 소득이 적은 반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이 박사는 노르웨이ㆍ핀란드ㆍ네덜란드ㆍ독일ㆍ미국ㆍ영국ㆍ호주ㆍ대만ㆍ한국 등 12개국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한국이 46.9%로 가장 높았다. 노르웨이(1.5%), 덴마크(1.7%)는 물론 미국(19.3%)과 대만(26.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노후소득의 구성에서도 한국ㆍ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연금과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19.8%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노인과 자녀의 동거비율이 높고, 가족부양 책임에 대한 전통이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노인의 근로ㆍ사업 소득 비중이 49.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늙어서도 일을 계속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선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 복지체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근로ㆍ사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현실은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빈곤에 처한 노인들이 모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조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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