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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헤어진 남친 유혹하고 '성폭행' 고소한 여성의 끝은…

중앙일보 2015.10.20 11:27
지난 7월 최모(20)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A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 모습을 친구 이모(19)씨에게 촬영하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된 뒤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허위 신고를 결심했던 것. 결국 조사과정에서 성관계와 신고 모두가 연기임이 드러난 최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최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공범으로 기소된 친구 이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고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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