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일 막오르는 ‘386조 예산전쟁’

중앙일보 2015.10.18 23:12

정기국회가 19일부터 ‘예산 국면’에 돌입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368조7000억원을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에서 심사하는 45일 코스다. 19일엔 6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

올해 예산안 심사를 ‘예산 전쟁’으로 비화시킬 소재들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후속조치 등이다. 정부는 기존 '교과 도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해 58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새 국정교과서 개발엔 예산이 더 필요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추가 책정이 필요한 예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안민석 예결특위 간사)는 입장이다.

약 9000억원(올해 약 8800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두고선 “상임위 심사 결과 존중”(여당), “내역이라도 공개해야 한다”(야당)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최대 1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원안 통과”(여당), “최대한 삭감”(야당)으로 대립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해도 예산안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