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개발 주력

정부3.0은 정부 혁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 정부 초기부터 공공데이터법·정보통신특별법 제정 등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총리실 소속이지만 과거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처럼 대통령의 어젠다(의제)를 실천하는 한시적인 작업단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비서실과 직접 협의·보고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행정 지원을 받아 과제를 추진한다. 각 분야 전문 민간위원 8명과 관련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는 먼저 지난해 ‘정부3.0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8개 분야, 25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추진 과정에서 운전면허 간소화, 맞춤특기병제,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 열린 재정 시스템 설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다.

?국정 2기를 맞아 추진위는 선택과 집중 원리로 7대 핵심 과제, 18대 세부 과제를 선별해 추진한다.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과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와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기업 확장과 창업을 이끄는 공공데이터 개방(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 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발굴 ▶전자정부 시스템 전면 정비 등이 꼽혔다.

 

 

박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