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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개발 주력

중앙선데이 2015.10.18 00:18 449호 5면 지면보기
정부3.0은 정부 혁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 정부 초기부터 공공데이터법·정보통신특별법 제정 등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총리실 소속이지만 과거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처럼 대통령의 어젠다(의제)를 실천하는 한시적인 작업단 성격을 갖는다.


정부3.0 추진위원회

?대통령비서실과 직접 협의·보고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행정 지원을 받아 과제를 추진한다. 각 분야 전문 민간위원 8명과 관련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는 먼저 지난해 ‘정부3.0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8개 분야, 25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추진 과정에서 운전면허 간소화, 맞춤특기병제, 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 열린 재정 시스템 설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잇따라 선보였다.



?국정 2기를 맞아 추진위는 선택과 집중 원리로 7대 핵심 과제, 18대 세부 과제를 선별해 추진한다.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과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와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 공유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기업 확장과 창업을 이끄는 공공데이터 개방(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 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발굴 ▶전자정부 시스템 전면 정비 등이 꼽혔다.



 



 



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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