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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증세 아니라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2015.10.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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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예상 세수가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담배세는 11조1717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올해는 1조6500억원, 내년에는 3조1000억원 정도 더 걷힌다는 얘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한국담배협회에서 입수한 담배 판매량 자료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토대로 올해와 내년 담배 세수 규모를 추정했다.

결과는 내년 총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5조9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4조4300억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10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올해 세수 효과는 당초 2조8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늘어 3조1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예측치와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한편, 내년 담배 예상 세수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 1620만명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98%)가 낼 결정세액(12조7206억원)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다. 또한 이자·배당 소득세 7조6639억원(2013년 기준)은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2013년 기준)보다도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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