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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한미 국방장관회담 직전 서울로 서한 보내 "KF-X 기술 못준다"

중앙일보 2015.10.16 11:14
한국의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요청에 대해 미국이 16일(현지시간 15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전 한국측에 불가능하다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15일 (기술이전이)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는 한민구 장관이 8월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미측의 서한 내용을 참고해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수시간 전에 서한을 통해 다시 한번 못을 박은 모양새다. 이를 두고 외교적으로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차 기술이전을 요청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한과, 회담 등 모두 3차례 거절한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 장관은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카터 장관은 (KF-X사업과 관련한)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며 "양 장관은 KF-X 사업협력을 포함하여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에 협의체(워킹 그룹)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기능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의 첨단 부품을 전투기 기체에 통합하는 기술등 4가지 기술을 미국측으로부터 이전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국은 이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전을 추진중이다. 한국 정부는 제3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한미 워킹 그룹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지난 8월 목함지뢰(4일)와 포격(20일) 등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 장관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진행과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 것은 올해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샹그릴라 대화에 이어 세번째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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