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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국방장관 잰걸음…20일 한·일 자위대 문제 논의

중앙일보 2015.10.16 09:56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났다. 한 장관은 이어 오는 2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2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의 국방정책, 국방 교류와 협력 문제 등 상호 관심사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 이후 5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으로 인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해선 한국측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정보를 한일간에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방한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한 다음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16일 국방장관회담을 했던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다음달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진행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세차례 열렸다"며 "16일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한 한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주로 했고, SCM에서는 양국의 국방 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들의 교류와 맞물려 미일 국방장관회담이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의 위협을 둘러싸고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잇따른 접촉에 대해 '남방 3각관계'가 공고화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해 북-중-러(북방 3각관계)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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