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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고소득자 임금 동결만 해도 11만 개 일자리 생겨

중앙일보 2015.10.16 02:27 종합 6면 지면보기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만 동결해도 11만 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최대 1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임금을 동결하면 정규직만 9만1545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면 11만2729명을 채용할 수 있다. 10% 임직원이 임금을 1%만 올리는 인상 자제를 하더라도 8만5382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11만3000여 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연 “근로시간 단축 땐 19만 개”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면 추가 고용 여력은 더 커진다.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1010만5000명 가운데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이다. 이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고용효과는 11만2000~19만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뻥튀기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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