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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교조 명단공개’ 정치인 10명 배상 판결

중앙일보 2015.10.16 01:52 종합 18면 지면보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10명이 전교조에 총 10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 전교조 회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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