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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7년, 조응천 무죄 희비 엇갈려

중앙일보 2015.10.15 16:05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정윤회 문건 유출’박관천 전 경정…공무상비밀 누설 유죄, 징역 7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지시 혐의 없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박 전 경정에게 “대통령 공직비서관실 직무범위가 아닌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건넸다”며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사건까지 병합되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경정과 함께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정윤회 문건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생산ㆍ유출된 것이 아니라 박 전 경정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은 박 회장이 정윤회씨에 대한 관심사항을 알고 있었고, 직접 부탁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박 회장 측에게 문건을 전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과 함께 박 전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복사ㆍ출력한 혐의(방실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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