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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비·탈모치료비·휴대전화요금까지 요구한 쪼잔한 공무원

중앙일보 2015.10.14 15:04
법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탈모 치료비, 회식비 등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뇌물수수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구청 6급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 구청이 발주한 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하던 건설업자 B 씨에게 “직원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다음달 탈모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시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그는 이때도 B씨와 동행했다. B씨는 KTX 기차요금 과 호텔숙박비는 물론, A씨 탈모 진료비 15만5000원과 탈모 치료 약값 11만2500원도 냈다. A씨는 이듬해 1월부터는 등산용 티셔츠와 재킷, 등산화, 배낭도 받았다. A씨는 심지어 B씨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건네 받고 휴대전화 할부금과 이용요금도 내게 했다. 이렇게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338만 8170원어치에 달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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