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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무자료 유류 유통 일당 9명 검거

중앙일보 2015.10.14 12:58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200억 원대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켜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일당 9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4일 윤모(39)씨 등 주유소 실소유주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리자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유소의 바지사장 서모(36)씨를 범인 도피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모(32)씨 등 바지사장 2명과 주유소 종업원 2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2012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20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해 30억여 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다. 윤씨 등은 또 지난해 4월 2개 주유소에서 8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바지사장 서씨에게 “모든 범행을 직접 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지사장 서씨는 윤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형을 감수하고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서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허위 주장했고, 사업자 명의대여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유기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은 양으로 1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주유수 실소유주들은 조세 포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포탈 금액이 적을 경우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바지사장을 1년마다 바꿔가며 처벌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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