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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후 2개월만에 1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2015.10.14 11:31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화)는 14일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술에 취한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양은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 뒤편에서 술에 취해 건물 계단에 앉아 있었다. A씨는 B양을 부축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데려가서는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겼다. 정신을 차린 B양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손으로 B양의 입을 막고 팔로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당시는 A씨가 협박과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복역하다 지난 4월 15일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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