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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아내와 무슨 관계야" 지인 살해한 망상환자 징역 15년

중앙일보 2015.10.14 11:16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13일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해 지인(60)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이 징역 15년이 적정하다는 양형의견을 냈다. 2명은 징역 12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8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부터 아내와 지인의 관계를 의심했으며 범행 이틀 전 흉기를 구입해 작은 방에 숨겨두고 사건 당일 지인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 같은 점에서 검찰은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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