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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2명 둔 최저임금 홑벌이 가구, 매주 62시간 일해야 빈곤 탈출"…OECD서 11번째로 길어

중앙일보 2015.10.14 11:15
자녀 2명을 둔 최저임금 홑벌이 가구는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을 겨우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셈이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OECD 가입국들의 최저임금제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둔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경우 ‘상대빈곤선’을 넘으려면 1주일당 62시간의 노동이 필요했다.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며, 이 기준 아래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빈곤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국 가운데 11번째로 길었다.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 아일랜드 등은 20시간도 되지 않아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만으로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엔 46시간을 일해야 상대빈곤선을 넘을 수 있었다.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적정시간 근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할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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