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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에 "국가에 2억원 반환하라"

중앙일보 2015.10.14 10:54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정부가 제기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여원을 배상해야할 처지가 됐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406조는 채권자에게 이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도로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동생인 병호(62)씨는 2011년 경북 경산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병호씨는 2013년 3월 12억49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인 섬나씨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 계약 당시 병호씨의 재산은 16억여원이었으나 채무(빚)는 37억여원이나 됐다.

정부는 채무 초과 상태인 병호씨가 부동산을 섬나씨에게 넘겨줄 경우 체납 세금 등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했다고 봤다. 섬나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이은희)는 14일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병호씨가 채권자(정부)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섬나씨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며 “양도 부동산 12억4900여만원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섬나씨는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올해 6월 풀려났다. 현지에서 계속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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