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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과서 개선 특위 가동 … 야당, 장외투쟁까지 거론

중앙일보 2015.10.09 02:23 종합 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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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서청원 최고위원(왼쪽 사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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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정치권을 통째로 접수했다. 8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양당 내에서 진행되던 내년 공천 갈등을 둘러싼 분란도 모두 교과서 논쟁 뒤로 가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교과서 이념 전쟁’에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국정화는 국민 통합 vs 역사쿠데타
새누리, 학부모연대 초빙 여론전
11일 교육부와 당정협의 예정
새정치련 “박 대통령 교과서”
황우여 해임안 제출도 고려

 새누리당은 이날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국민) 통합 교과서’란 용어를 앞세워 여론전을 펼쳤다.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격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막고자 하는 게 ‘국민 통합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을 ‘국민 통합’이나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찾는 프레임(frame·정책의 틀) 변경 시도다. 김 대표 외에 나머지 최고위원 7명도 모두 현행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전담할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은희(간사)·김회선·박대출·염동열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모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다.

원외 인사로 조전혁 전 의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등 보수인사들도 참여시켰다. 조 전 의원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부를 공개했다가 3억여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보수 전사’를 초빙한 것 자체가 전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여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전 의원은 특위 첫 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에도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는 문구는 없다. 그걸 미화하면 소위 ‘X아이’ 취급당하지, 이익 볼 일 없다는 걸 (교학사 측도) 알지 않느냐”며 ‘보수 교과서’로 꼽히는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옹호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도 연다. 다음주 초 교과서 국정화를 알리는 고시 변경에 앞서 마지막 ‘작전타임’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시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들은 “전면적 장외투쟁을 포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도부의 광화문 시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표는 “강력한 저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장외집회 등을 굉장히 자제해 왔지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당내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는 말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직한 여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자리에선 “교육 독재와 식민교육은 (국민을) 신하와 백성으로 전락시키려는 도구”(최재천 정책위의장), “친일을 덮고 유신독재를 미화했던 박정희 군사정권과 같은 시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추진 중인 ‘프레임 변경’에 제동을 거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국정교과서’ 대신 ‘친일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용 교과서’ ‘유신 교과서’ 등의 신조어를 대거 쏟아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고시 변경만으로 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변경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남궁욱·강태화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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