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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처럼 구조개혁해야”

중앙일보 2015.10.08 02:01 종합 3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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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7일 새마을운동 정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이런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지혜를 짜내고 그때 (새마을운동을) 했던 우리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어떤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다시)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서 강조
“중국 성장과실 공유할 방안 필요”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가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밖으론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해도 거대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동반 상생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 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유럽 등이 중국 성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수나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G2 리스크(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환율·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대외 충격을 완충하고 금융 건전성 강화로 국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 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도 건의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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