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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세일,박형준,임현진 "새로운 국가의 틀 위해 진영주의 극복해야"

중앙일보 2015.10.06 16:47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진영주의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에서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국회의장 직속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한 세미나다. 기조 연설자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고문은 "산업화·민주화를 앞장 서 끌어왔던 구(舊) 보수와 구 진보의 시대는 끝났다"며 "나라를 위해서는 신(新) 보수·신 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시장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 새로운 역사의 주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는 원래 자유와 공동체라는 두 가치를 소중히 하는 집단인데 지금 구 보수는 기득권 보수,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가 돼있다"며 "자기의 자유는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나 헌신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의 가치는 평등과 연대, 특히 연대는 약자와의 연대인데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는 이념 과잉적 진보, 관념적 진보"라며 "그래서 구호와 선동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의 진보는 빠른 속도로 기득권화 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반(反)진보적인 진보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역시 "정치는 문제의 핵심과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민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결정, 어정쩡한 결정, 무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조 발제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국가개조', '대타협', '공진'등이었다.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선 견해가 일치했다.

‘국가 개조’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박세일 고문은 "신 보수와 신 진보가 힘을 합쳐 개혁적 정책 세력이 되어줘야 한다"며 "전략적 대타협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국가 개조를 위해 정책 연대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을 공동 경영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식인, 언론은 모두 국가 개조를 뒷받침할 정책 세력"이라며 "이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과제가 무엇인지 공론을 세워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진 미래전략자문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불신, 회의가 굉장히 높다”며 “이 과제를 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장벽을 넘어서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가 같이 할 수 있는 진영을 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 중심의 이론적 계몽적 리더십에 의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런 일들은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개념으로는 '발전'보다는 '공진'”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환영사에서 "87년 체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줬지만 여전히 진영 정치와 계파 보스 정치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에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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