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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환수 국세청장 "청계재단 증여세 탈루 확인, 초과분 부과 조치"

중앙일보 2015.10.06 15:30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대해 “증여세 탈루 부분이 확인돼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청계재단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질의하자 “해당 부분을 조사한 결과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 내용을 정정공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9년 9월 395억여원의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현행법상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공익재단)은 결산 자료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이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5%)로 기증받았으나 다스가 주식감자를 단행하면서 지분이 5.03%가 됐음에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은)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허위 자료를 제출해왔다”며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와 저조한 장학사업, 탈세 사실을 고려할 때 청계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국세청이 몇 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하고 모든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를 조사하라”고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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