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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몸 닿지 않아도 강제추행 미수"

중앙일보 2015.10.06 13:34
몸이 닿지 않아도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오후 10시쯤 경기도 광명시에서 혼자 걸어가는 A(당시 17세)양을 뒤따라간 뒤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미터 가량을 앞두고 A 양이 뒤를 돌아보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몸을 만지지는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박 씨가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A 양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에게는 같은해 7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3년 주거침입과 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씨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고 양팔을 벌려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폭력행위로 ‘기습 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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