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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식없는 상태서 들어갔을 가능성" 여자화장실 들어간 지적장애인 무죄

중앙일보 2015.10.06 11:28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돼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3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B(27·여)씨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평소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말과 행동을 하는 증상이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이 증세로 2009년 6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 부분발작 국소성 간질 진단을 받았고 2011년 11월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2014년까지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말과 행동을 하는 증상이 계속됐고 의식이 돌아온 후엔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무렵엔 A씨가 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못한 상황이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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