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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KF-X사업 속도 낸다

중앙일보 2015.10.06 10:58
정부가 한국형전투기개발(KF-X·일명 보라매 사업)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개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KF-X사업은 F-4와 F-5등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F-16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차기 전투기(F-X)로 F-35A 40대를 들여오는 대가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 21가지의 기술 이전을 받고, 능동주사배열(ASEA)레이더 등 4개 장비를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핵심기술을 추가로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4월 4가지 기술에 대해선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일부 기술은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이를 극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 우선협상대상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와 인도네시아 당국ㆍ업체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10월 중 인도네시아측과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약이 체결되면 방사청은 올해 안으로 KAI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KF-X 체계개발에 들어간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8조 1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을 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 이같은 내용의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KF-X사업은 꼭 개발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의지이고, 정부의 의지이고, 또 우리 국민, 우리 언론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지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불확실한 부분이 항상 있는 게 R&D(연구개발)인데, R&D부분이 불확실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KF-X 사업은 올해 4월 미국 정부가 4개 핵심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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