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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피크제…당황하지 말고 10가지만 점검하면 안심

중앙일보 2015.10.06 10:17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만 변하는 게 아니다. 퇴직급여액수와 현재의 직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발간한『은퇴와투자』 45호에서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가 점검해야할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먼저 근로자는 ‘퇴직급여’ 변화를 살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도 영향을 받는다.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수령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눠진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퇴직금은 퇴직 전 90일간의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늘어도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는 감소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정점(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뗀 남은 금액만 받는다. 또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쓰면 노후생활비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IRP론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 IRP 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엔 DB형이면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갖추고 있다.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이러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옮겨가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기존 DC형 가입자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으로 인해 손해 볼 일은 없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수령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가 된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급여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를 잘 살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 10가지

1. 임금이 언제, 얼마나 감소하는가
: 회사가 도입하는 임금피크제 유형과 임금 감소 형태를 따진다.

2. 기본급은 얼마나 줄어드나? 성과급과 수당은 유지되는지?
: 상여급과 성과급이 기본급에 연동되면 기본급이 줄어들 때 예상보다 임금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3. 갱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라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담당업무, 임금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따져라.

4.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하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라
: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 임금피크제에 대응해야 한다.

6.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라
: IRP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7.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근로자의 47.5%가 이를 후회하는 걸로 나타났다. 퇴직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는다.

8. 퇴직금 관리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고민한다.

9. 임금피크제 이후 삶의 변화를 살펴라
: 직무와 직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10. 임금피크제 기간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 기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자기계발을 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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