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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아내 책임 커” 불륜상대남 위자료 깎아

중앙일보 2015.10.06 01:33 종합 19면 지면보기
남편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이라며 위자료를 절반으로 깎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5일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다”며 상대방 남성이 지급할 위자료를 1심(2000만원)의 절반인 1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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